기본적 생각
의사 정원의 증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작금의 2000명 증원은... 가능한가? 라는 의견.
현재 3000명 수준에서 66.6%를 단번에 증원한다?
그거도 단 1년안에?
의미있는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증원이라고 생각함.
(물론 예과 2년이라는 버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늘리는 이러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나라면.. 우선 500명 증원.
그리고 3년마다 재추계하여 추가 변경 의무화.. 형태로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
(다만 재추계 방법론은.. 정량화하여.. 상호간의 이의 없는 방식으로 해야할 필요.)
- 전공의에 대한 생각.
사실 의대 졸업 후 전공의를 거쳐 개원할 시점에 경쟁자는 위아래 10년차 정도일 듯.
그러다보니.. 현 전공의들은 정원확대로 늘어나는 경쟁자가 적으로 보일 수 밖에.
당연히 밥그릇 싸움으로 정원확대 거부하는게 개인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법.
다만.. 밥그릇 싸움을 도덕적/의료인의 양심으로 치환하는 주장은 그만했으면...
막말로.. 정원확대 해도 그들의 연봉 감소방지 혹은 증대방안을 제시했다면.. 안 받지 않았을 거니까.
추가로.. 의사에 대한 악마화를 이유로.. 파업/사직/포기를 하는 것은.. 동감할 수 있는 정도.
- 의대생에 대한 생각.
정원확대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위
향후 미래 소득도 줄거고. 경쟁도 치열해질거고. 여러모로 대응하지 않으면 바보..
다만..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멍청한 의사 나올거다. 반 20~30등 의사가 나온다는 주장은.. 거짓..
어차피 그 들도.. 자기 바로 밑에 등수가 의사될거라는 거 잘 알거야... 전국 고교 3등까지가 전국에 8천명이래.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지..
- 전문의 이상 노땅들에 대한 생각.
사실 이들은 이미.. 기득권으로 다 가진 상황이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음.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슬려 적당히 반항하게 하면. 나쁠 이유는 없으니 적당한 지원..
정원 늘어나면 싼 봉직의 쓰면 되고. 정원 그대로면.. 수가 올려달라고 해서 수입 늘이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 없는 상황.
물론 현재 상급병원 전문의나 일반 봉직의들은 지금 당장 바빠지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정원 확대 시 경쟁자가 나오기 전 빨리 개원해서 자리 잡아야하는 급함이 생기긴 하지..
덕분에.. 전공의 이상의 전문/봉직/개원의들의 파업은 없잖아... -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의약분업 때야... 당장 전공의 대학생보다.. 개원의 병원의 손해가 막심했으니.. 다 참여했던거고..)
- 병원에 대한 생각.
상급병원의 경우. 상대적 저렴한 전공의를 노예로 부리며 쓸수 있고,
정원확대 시 전공의 역시 늘어날테니 비용부담은 더 적어질것..
그렇게 되면 전문의도 더 줄일 수 있겠지... 아마도 10~20년 후에..
지금과 같이 전공의를 갈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더 공고화 될 것.. 물론 주80시간이 60시간 정도로는 조정되겠군.
(의대정원 3천, 전공의 정원 3천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유지될까?)
- 실비보험
이리저리 찾아보다보니.. 결국 의료비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실비보험..
체리피킹 사용자와 노나먹기 개원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 실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개원의의 급여를 감소시켜.
최소한의 의료자원 지역확산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음
- 건강보험
실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급여 부분 강화 및 수가 개선이 필요.
수가가 개선되어야 상급병원에서 전문의 위주로 인력구조가 개편될 수 있고.
전공의 정원도 줄여서. 최소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타 직역 노조.
의사에 대한 사직을 욕하고 자빠지는 멍청함이 하늘을 찌름.
추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최소한의 동조를 얻으려면.
그리고 귀족노조, 일상생활 불편을 볼모로.. 어쩌고 레토릭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밥그릇 싸움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뭐. 어차피 총선 전에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금 거친.. 과정과 결과로 인해.. 콜로세움만 잔뜩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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