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숫자 논란에 추가 - 진료 건 수 관련하여.

https://v.daum.net/v/20240225180449069

한 총리 "83세 어르신, 대형병원 거절에 군병원서 간신히 수술…의료진에 감사"(종합)

 

한 총리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뒤 우리 국민 서른아홉 분이 수도병원을 포함한 전국 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군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고령화와 의학 발달로 건강보험 외래진료 청구건수가 2000년 4억1400만 건에서 2022년 14억1800만 건으로 폭등했음에도 의대 정원은 1998년부터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요런 말을 했다고 한다....

 

데이터의 출처를 찾아보니... 

아마도 이 데이터인 듯 하다..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HthInsRvStatInfoTab1.do?docNo=03-001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다만 위 페이지에서는 2000년 데이터는 없다.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2009년인데 당시 외래진료 청구 건수는 11억 9100만 건이다..

 

위 기사에서는 1998년부터 27년 간 의사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 의사 수의 변화는 어떨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C01_OECD

KOSIS

OECD 통계를 살펴보자...

2000년 60,895명

2009년 94,672명

2022년 132,479명 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거 치고는 연 평균 2,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뭐.. 초창기 배출 수는 적었고, 노령/사망으로 인한 감원이 적어서 그럴테지..)

 

해당 기준으로

연도별 의사 1인당 연간 외래진료건수를 보면...

2000년 6,800여건

2009년 12,500여건

2022년 10,700여건

이 되겠다....

 

2000년 대비 2022년은 1.57배

2009년 대비 2022년은 0.86배로 바뀌었다...

 

2000년에 무슨일 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진료건수가 그리 늘지 않은.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총리실 보좌진 누가 저 데이터를 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바보다..

적어도.. 바로 파악해서 반박 가능할 데이터는 가져오면 안되지 ㅠㅠ

2000년부터 쭉 추세 파악도 해봤을 텐데..

뻔히 자기도 이상한 데이터라는 것 알았을 텐데...

 

 

추가로 OECD 보고서 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보면...

 

2000년과 2021년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1.3명에서 2.6명으로 2배 증가..

그 외의 어떤 나라도 20년만에 의료인이 2배로 증가된 나라는 없다..

(뭐... 인구감소 때문이라고 한다면 -_-. 아직 감소효과 발생 전이니.. 무시하겠다..)

 

20년간 2배임을 고려하면...

향수 10년간 대충 생각해도 1.5배..

누적된 노령/사망자가 추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1.2~3배 정도는 1천명당 의사수가 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인구감소가 가속화된다면.. 더욱 높아질테고...)

 

 

개인적으로 의사 수가 좀 더 늘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증가를 외치는 사람은..

좀 더 적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단순히 무작정 의사수 늘려서 지방으로 보내겠다 할거라면..

차라리 근무계약 조건 걸어서 외국 의사 수입하는게 나을거다..

당장 적용도 가능할 테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미래 의사 숫자에 대한 추계결과가 부족한 것이라면..

좀 더 정교한 데이터 기반 추계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도 이해시킬 수 있는.)

 

당장 부족한 걸 떼우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보내고 싶다면.. 현실적인 현재 의사의 욕망을 자극해야지..

10년 후 배출될 정원을 늘리는 것이.. 당장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